전세 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으로 아파트 전세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째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빌라는 월세 비중이 늘면서 지난 1분기 수도권 소형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.1%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빌라 집값을 공시가격의 150%까지 쳐주던 걸 140%로 낮춘 데 이어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을 100%에서 90%로 조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%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죠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공시가 1억 원인 빌라는 전세 보증 한도가 1억5천만 원에서 1억2,600만 원으로 삭감된 겁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세보다 낮은 전세 보증금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. <br /> <br />오늘 정부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액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원석 (wsda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61319121209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